포괄임금제 근로자, 임시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휴일근로수당 지급?

포괄임금제 하에서 10월 1일 임시공휴일 유급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규정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에 유급휴가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포괄임금제 적용 시 공휴일 근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10월 1일 임시공휴일 유급휴가 보장 여부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 여부
임시공휴일 유급휴가와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포괄임금제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
결론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는 일정 범위의 근로시간과 수당이 사전에 협의되어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길어지더라도 추가 수당을 요구하지 않도록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잦은 업종에서 이 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법에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까지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휴일이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는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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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임시공휴일 유급휴가 보장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 역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0월 1일과 같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포함됩니다.

즉,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근로자는 10월 1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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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포괄임금제의 적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속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시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별도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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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유급휴가와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잦은 연장근무가 요구되는 직종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법적 휴일이나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시키면서도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가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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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편리한 제도이지만, 악용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체계와 공휴일 근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 하에서라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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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라도 10월 1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에는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휴일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에 명시된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 권리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와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임시공휴일에 대해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